법령 증권거래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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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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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세종 2 두우 1 삼한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희석 2 조문현 1 김광년 1 김남희 1 양영태 1 송동원 1 김욱균 1 이건호 1 오성환 1 이상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38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33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투자회사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도119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공2007하,2073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12. 선고 2006나110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

200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4노3120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3고단1012,2003고단4700(병합)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증권거래법 형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9다4405 판결
  [약정수익금][공1999.5.1.(81),752]
   약정수익금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47989 판결
  [약정수익금][집46(2)민,192;공1998.12.1.(71),2747]
   약정수익금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997년

8. 서울지법 1997. 11. 27. 선고 96가합27211 판결：항소
  [투자금반환][하집1997-2, 360]
   투자금반환
   증권거래법

9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도339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증권거래법위반][집45(2)형,742;공1997.6.1.(35),168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누1093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1.15.(2),2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도1496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57]
  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

12.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3. 4. 16. 선고 92고단1383 판결 : 항소
  [증권거래법위반][하집1993(1),461]
  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